"민주당 빼고 찍자" 칼럼 쓴 교수 · 언론사 고발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20.02.13 21:01 수정 2020.02.13 21: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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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신문에 기고한 한 대학교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교수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건데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의 정치 혐오가 깊어진다."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 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이쯤 되면 선거는 무용하고, 정치는 해악인데, 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실린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은 현 여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공격적인 제안으로 마무리됩니다.

현 정권이 국민의 열망보다 자신들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으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겁니다.

이 칼럼에 발끈한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지난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칼럼이 이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임 교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미리/고려대 연구교수 :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실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민주당의 고발이, 한 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압도적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것처럼 자신의 칼럼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임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정의당과 대안신당도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거나 "여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느냐"면서 고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SNS에는 칼럼 제목인 '민주당만 빼고'를 해시태그로 삼아 "나를 고발하라"는 글을 올리는 진보 성향 인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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