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트랜스젠더 군인, 한국은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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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10 : 트랜스젠더 군인, 한국은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까?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희수 하사, 지난해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변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하사는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국방부가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근거와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공방에 대해서 최종의견이 깊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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