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영입…"사법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국회에서 열린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전 판사는 '판사의 정치권 진출이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오래 해 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전 판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제가 여당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법원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작업에 대해선 "김 대법원장의 의지에 대해선 신뢰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사법개혁 정책 방향은 그대로 끌고 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개혁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힘을 보태고, 저 같은 사람이 좀 몰아붙여서라도 여당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문제에 대해선 "법관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징계받아야 하는 것이 촛불 혁명의 정신이자 국민 상식"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아주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입식 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현직 판사 영입을 두고 당내 우려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판사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전 부장판사는 2018년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알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