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권조정, 檢 개혁 시작"…秋 檢 인사엔 "적법한 권한" 엄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민생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연말연초 국회가 몸싸움과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보류해왔다"며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는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시작으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불법 폭력과 회의 진행 방해로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제발 공당으로서 이성을 되찾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한 거역"이라며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 2개 법안을 상정할 시간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만약 의미 없는 시간 끌기에 매달리면 매우 단호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일정에 대한 협조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안 되면 최단 시간 내에 민생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한 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하려는 검찰 인사를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엄호했습니다.

특히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보복이 될 것'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삼권분립 훼손", "무법적 발상"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검사는 수사로 말하고, 장관은 인사로 말한다. 장관은 인사로 상을 주고, 잘못한 수사에 대해 인사를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도 "검찰권 남용을 막고 검찰을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며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부정하는 무법적 발상이자 검찰개혁이란 국민 뜻에 역행하는 발언을 거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