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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01 : 담장 밖으로 넘어온 장미 한 송이…잘라가면 손괴죄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6년 5월 31일 최종의견 178회에서 방송됐습니다.
출근길 지나가던 한 회사의 담벼락에 자란 장미를 내가 잘라가면 손괴죄가 해당할까요?
한 청취자분께서 '상상'을 곁들인 재미있는 법률상담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최종의견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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