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징용판결 관여 불가' 설명하고, 조속 해결 필요성 강조"

중국 청두에서 24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정상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아베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5일) 기자들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본입장인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언급을 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을 시작할 경우 정부가 손을 쓰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그 이전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금화 조치가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갈 경우 한일 관계가 큰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해법 찾는 일"이라며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해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고 이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극한 대립만 지속하기보다는 양국이 조기에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안' 즉 한일 기업의 기금에다 국민 성금을 더하는 방안이 해법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희상 안'에 대해서는 한일 양쪽에서 모두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안이 해법이 되려면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공유나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일본 정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논란이 될만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