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원은 왜 김학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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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03 : 법원은 왜 김학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을 끌어온 김학의 씨의 성범죄, 뇌물 사건.

최근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는데, 그 결과는 모두 무죄나 공소시효 도과로 끝났습니다.

검찰은 어떤 혐의로 김 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왜 무죄 판결을 내렸는지, 그러면서도 동영상의 인물을 김 씨로 확정한 이유에 관해 최종의견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죄는 없지만(not guilty) 결백한(innocent) 사람은 아니다'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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