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박정희=스네이크 박' '이승만=썩은 대가리'…시민단체 다큐멘터리 제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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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02 : '박정희=스네이크 박' '이승만=썩은 대가리'…시민단체 다큐멘터리 제재할 수 있을까?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아시나요?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백년전쟁'이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사건은 법원으로 갔고, 1,2심도 같은 판결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건데요, 대법의 판결 이유와 의미를 '최종의견'에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구성원인 한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무게가 공화국 전체의 무게와 맞먹는다…(중략)…화해와 통합의 가치가 소중함을 인정하지만 무분별하게 화해와 통합이 강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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