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홍콩 시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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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01 : 홍콩 시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

홍콩 시위가 시작된 지 반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사이 많은 홍콩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고, 이들에게 맞서는 경찰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홍콩 경찰은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홍콩 이공대를 포위해 시위대를 검거하는 한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폭동죄로 기소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는 한국의 민주화 항쟁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까닭에 한국 내에선 대학생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맞서 중국 유학생들이 대자보를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캠퍼스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지, 시위에서 숨지거나 다치면 어떤 배상을 받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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