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예외 확대 검토"…노동계 '철회' 반발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9.11.14 20:59 수정 2019.11.14 22: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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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저희가 어제(13일) 단독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 [단독] 52시간 근무 예외 확대 검토…사안별 '장관 인가'로)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연재해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특별 연장 근로제를 더 폭넓게 활용하자는 정부 방안을 놓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경제가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엄중한 시기인 점을 고려해 탄력근로제가 됐든, 선택적 근로제가 됐든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한국당의 주장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연근로제를 다 제도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다만 노조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계 숙원 법안들을 함께 처리한다면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법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대비해 정부 차원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특별 연장 근로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52시간 근로제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 국회가 이런 식으로 법안을 개악한다면, 반노동 정부, 반노동 국회로 규정하고 투쟁을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가 실제로 이뤄지면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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