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싱크탱크 독립성 높여야…'원장=현역 의원' 관행 개선해야"

국내 정당 정책연구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보고서 '해외 국가 정당의 정책연구소 운영 현황과 한국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국내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미국·독일·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현행 정당의 조직도상에서 정당 정책연구소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산하에 모호하게 있다"며 "정당이 정부로부터 받는 경상보조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연구소에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연구소의 위상은 모호하고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대책으로 "정당과 연계된 소속 현역 의원이 연구소 원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과 권한 보장도 필요하다"며 "이 경우 정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연구소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소의 재정 운영과 관련한 독립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 연구소들은 수입의 70% 이상을 중앙당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재정적 독립성이 낮기 때문에 중앙당이 그 운영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중 연구소에 의무적으로 쓰게 한 30%의 금액을 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