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동참한다면 의원정수 10% 확대 가장 바람직"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내년 총선 국회의원 정수확대 문제에 대해 "현행 300석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협상과 관련,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정수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4당 협상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결정은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의 우선적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입법안을 만들고 추진해온 주체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라 내용조정이든 시기든 여야 4당 테이블 안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최근 자당에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의원 6명 중 자녀가 있는 5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법안에 제시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에 대학을 진학한 정의당 의원 자녀는 7명으로, 6명은 정시 입학을 했고 1명은 학생부교과전형, 즉 내신으로 입학해 "정의당 의원 전원은 부모 특혜 찬스를 쓴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정부·여당의 대입 정시확대 방안과 관련, 정시 비율 확대 자체가 교육 공정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강남 특권교육의 회전문 개혁으로 비칠 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