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 꺼낸 민주연구원 보고서…왜 지금?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9.10.08 20:18 수정 2019.10.08 21:52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검찰 개혁을 넘어서 법원도 개혁하자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법원이 검찰권 남용을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보고서를 낸 건지 윤나라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기자>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뿐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 관료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게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 개혁에 진전이 없다면서 제2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마지막 기회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의 90%를 기각한 법원이 조 장관 사건에서는 거의 모든 영장을 발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작성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돼 있지만 민주당은 공식 이메일 개정을 통해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법원 개혁까지 확장하자는 주장의 무게에 비해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태/변호사(전 대한변협 윤리이사) : 법무부 장관 인척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장관 사건의 영장 발부율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는 조 장관 사건 영장 발부율은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인용했다면서 법원과 검찰을 개혁하려 하니 두 곳이 똘똘 뭉쳐 방해하려는 의도를 보여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 조국 동생 구속 여부 곧 결정…정경심 검찰 3차 소환
▶ 조국家 수사 관련된 '신속 추진과제'…이해충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