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 허가"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부실 프랜차이즈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광고, 판촉비와 폐업 위약금 부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3일) 아침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사업 1+1 제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당정은 검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퇴직금 등 전 재산을 투자한 가맹점 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1+1 제도 도입을 통해 운영능력 등이 검증된 프랜차이즈 본사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과장정보를 미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를 규정한 고시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광고, 판촉비와 폐업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사와 점주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조건을 협상하고 지속적인 상생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당정은 또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대책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거래관행 개선, 수제화 업계의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 적정임금제 등 4대 민생현안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