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용역이 취약계층 고용안정 대책'이라는 교육청

<앵커>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용역업체 소속된 사람들은 학교가 직접 고용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학교에는 이 방향과 다른 지침을 내린 교육청이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 용역회사에 소속돼 충남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같은 용역회사 소속인데 공립학교에서 일하던 동료들은 학교에서 고용하는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여전히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직입니다.

[사립중학교 청소노동자 : (월급도) 한 30만 원정도 차이가 나고(적고), 용역업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이 좀 안 좋죠.]

이런 차별은 충남교육청의 지침에서 비롯됐습니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정부 정책에 맞춰 공립학교엔 청소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라고 했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선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한다며 용역업체에 청소 업무를 맡기라고 한 겁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 : 공공부분에 대한 교육 공무직 전환이었으니까요.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하지만 취약계층 고용 안정이라는 주장도 비현실적이고 형평에도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

[정찬홍/충남 동강중학교 교장 : (하는 일은)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으니까 제 양심 반하는 행위로 판단돼 못하겠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자율적으로 사립학교에서 (고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직고용을 지시할 수 없다면 자율적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인데 충남교육청은 외부 용역을 선호하는 학교도 있다며 방침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오영춘·주 범,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