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에 여야 안보 공방…추경 이달 내 처리 불투명

여야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도발에 이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안보 이슈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했고 자유한국당은 일련의 사태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 탓이라고 주장하며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한국당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어렵게 살아난 대화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야당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협력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춘 지 92일째"라며 "역대 추경 중 두 번째로 늦게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한국당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정당, 추경 불통 정당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에서 비롯했다고 집중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도발,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는 참으로 아찔한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주권수호의 책임을 통감해 즉각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안전판 삼아 발전한 대한민국이 북·중·러 동맹의 품에 안기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정부·대통령이 하지 않는 일을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때"라며 다음 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당이 제출한 중국·러시아·일본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중 이인영 원내대표와 다음 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돌발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차례로 불러 국회 정상화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중재'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