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집행 점검…"하반기 재정 보강 위해 추경 처리해야"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9.07.25 11: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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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민간이 움츠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 재정을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에서 확장 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막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제 하방국면에 세수도, 정부지출도 모두 줄어버리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작 처리돼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져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 심사를 석 달째 멈추게 했다"며 "고성과 포항 등 재난지역 주민께 송구하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생각하면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 61.0%보다 높은 65.4%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강원산불 지원대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등의 경우 추경이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며 "일본 경제침략 대응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앙은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가 61.0%인데 65.4%, 지방은 54.0% 목표에 60.8%, 지방교육청은 62.0% 목표에 74.8%로 추가 달성했다"며 "2분기 1.1%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재정이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차관은 "상반기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져 당초 기대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경 신속 집행을 통해 적시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