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 밀수출설'에서 발 빼는 日…경제 보복은 지속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19.07.13 20:14 수정 2019.07.13 21: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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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어제(12일) 청와대가 민감한 물질 우리가 관리 못해서 북한으로 갔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유엔 같은 데서 같이 검증받자, 틀린 것으로 나오면 일본이 사과하라고 했었죠. 그래서인지 일본 쪽이 어제 협의 때, 북한으로 간 건 아닌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규제는 계속한다, 특히 광복절 전후해서 1천 개 이상 물건 수출을 더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일본 언론과 정치권은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설을 부인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법령 준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만 답했고,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이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상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제품 허가 심사를 면제해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민수용품까지 수출을 통제하는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찬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 이날(24일) 이전에 저희가 협의를 개최하자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일본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일일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100여 개에 이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문현진,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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