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추경' 비판하더니…저마다 질문 끝은 '지역 민원'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9.07.13 21:03 수정 2019.07.13 21: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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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달 동안 멈췄던 국회가 요새 오랜만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갖고 있는 총리, 장관한테 질문할 기회가 생기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질의 마무리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내년에 본인이 선거에 나갈 지역구 예산, 민원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윤나라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기자>

추경안 심사 첫날, 일본 보복조치 대응을 주문하던 여당 의원 질의의 끝은.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울산 북구) : (이 서명부에) 광역전철 연장 운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총선용 추경이라며 4조 원 이상을 깎겠다는 야당 의원도, 질의 끝은.

[김석기/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 : 저의 지역구인 경주에도 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힘들고 표 안 나는 꼼꼼한 예산 심사보다, 지역구 민원에 목소리를 높이는 편이 당장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지역 민원 예산 반영 노력은) 선거를 앞두고 의원을 평가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 표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뀌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현상은 앞서 대정부질문에서도 반복됐습니다.

[함진규/자유한국당 의원 (경기 시흥갑) : 저희 지역이 700억을 부담하는데 역을 안 만들어주고….]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성남분당을) : (바이오) 특구 지정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 출신 장관과 해당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는 야당 의원이 신경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설마 하니 안 만나겠습니까?)]

의원들의 자발적인 변화가 어렵다면, 추경에 새로 반영되거나 증액된 예산은 구체적인 내역과 자료를 일정 기간 이상 공개한 뒤에 심의, 의결하는 식으로 민원성 예산 끼워 넣기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