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국회 안된다' 견제 대책 봇물…국민소환 · 회기임금제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9.06.23 10: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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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장기화와 맞물려 '노는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이 직접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하반기 정국의 핵심으로 삼아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최근 당 회의 현수막의 문구를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소환제를 평화당의 당론입법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관련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지난 20일 국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겠다며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주민 소환 대상에 빠져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2016년 12월 김병욱 의원이 일찌감치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며 현재 의원 봉급의 50% 반납 공약을 실천 중입니다.

이밖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회 파행을 막고자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교섭단체인 정당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국회 공전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