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정상화 중대 고비…24일 시정연설 전 '극적 합의' 나올까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9.06.23 10: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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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6월 국회 정상화 중대 고비…24일 시정연설 전 극적 합의 나올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24일)까지 여야 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추경 시정연설 전 국회 정상화 합의를 위해 오늘(23일) 중 막판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탓에 여야 모두 낙관적인 전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한국당이 실제로 국회 정상화를 할 생각이 있는지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 청년전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은 결정된 바 없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당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공존의 정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그간 공감대를 이룬 지점도 있는 만큼 민주당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정상화를 한 뒤에 경제토론회에 대해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먼저 경제토론회를 개최해야 국회 정상화 및 추경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한국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북한 어선 입항 문제를 따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돌발 변수도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 역시 국회 정상화 후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어 국정조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반쪽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극적으로 합의가 타결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의 막이 오른 지난 20일 이후 한국당을 뺀 야 3당과 함께 각종 상임위원회 회의를 여는가 하면 민생입법추진단을 띄우며 '일하는 국회' 전략으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참여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안 의결이 어렵고, 국회로 넘어온 지 60일째를 맞은 추경 심사와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국정조사가 시급한 만큼 국회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원내지도부의 고민이 큽니다.

그러나 추경 심사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경제토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국회 등원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주말 담판'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서 머물며 중재 역할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