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첫 500조 돌파…국가채무 GDP대비 40% 넘을듯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00조원을 돌파할 게 확실시 됐습니다.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 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천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다만, 올해 들어 세수호황이 막 내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경제활력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천억원)이 총지출(504조6천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전망됩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고 재정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됩니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천억원, 내년 781조7천억원, 2021년 833조9천억원, 2022년 888조7천억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재정당국의 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