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1심' 조목조목 비판하자…野 "삼권분립 훼손"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1심 재판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간담회를 오늘(19일)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런 게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소식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간담회입니다.

먼저 객관적인 물증 없이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에만 의존한 게 핵심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변호사 : 진술들이 조작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김동원 (드루킹)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버린 판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동시에 김 지사와 드루킹을 공범 관계로 본 것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차정인/부산대 로스쿨 교수 : 공범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배관계, 제약관계 이런 것이 성립해야하는데(김경수와 드루킹은) 이런 지시, 승인, 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발제를 외부인사에게 맡긴 것은 재판 불복, 삼권분립 위배라는 비판을 의식한 의도적인 거리 두기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으로는 판결 비판 설명회를 생중계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고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탄핵 판사)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은 정해졌고, 5~6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야당, 특히 한국당은 이런 재판 불복이야말로 삼권분립과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 : 한 마디로 도가 넘칩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반면 대법원은 여전히 침묵했고, 특검은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내일쯤 김경수 지사 측이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김 지사 변호인단은 제출 시점을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