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 담판 테이블 올릴 의제들 가닥…내주 실무 담판이 관건

북미가 이달 말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을 '12개 이상'으로 가르마를 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세부 내용과 향후 조율 상황이 주목됩니다.

북미가 남은 기간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을 통해 이들 의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마련,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내느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북미 실무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현지시간 11일 워싱턴DC에서 의원 외교 활동을 위해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사안에 대해 의제는 합의했다"며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내세운 원칙은 이번에는 만나서 협상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양국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상 첫 대좌였던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신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우리 역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약속을 지킨다면 두 정상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동시·병행 기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12개 이상의 문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그 항목별로 세분화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 핵무기 및 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구성하게 될 비핵화 실행조치들과 제재완화, 체제보장 등과 관련된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12개 이상'의 범주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간에 거론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 또는 해외반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최우선 목표로 상정하는 제재완화를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차가 확연한 점을 비롯,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주고받기 조합 배치를 둘러싼 양측의 간극도 여전한 만큼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회담 날짜부터 박고 의제 조율을 들어가는 것 자체의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그만큼 '빈손 회담의 위험성도 클 수밖에 없다는 미 조야의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비건 대표 본인도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의 의지가 강한 점 등으로 미뤄 '톱다운'식으로 진행되는 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정상 간 '통 큰 결단'이 이뤄진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