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미 방위비 협상 난망…한국, 폼페이오에 도움 청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 데드라인인 4월 15일 이전에 협상 타결 전망이 희박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분담금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4월 15일 이전까지는 진정한 위기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한국이 군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갱신되지 않으면 한국의 군무원들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시적인 해고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한국 측 협상 담당자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포함해 협상 당사자가 아닌 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이 미국의 70년 동맹인 한국에 새로운 압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갈등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비핵화 전문가인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 핵무기와 맞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음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한미가 분담금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면서 미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이 강화되는 '퍼펙트 스톰'(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 상황"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습니다.

통신은 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 해도 주한미군은 증대하는 중국의 힘에 대한 가치 있는 견제 장치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이것(미국의 행동) 중 어디까지가 협상 전술인지는 분간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동맹국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행보였고 이는 금전적 양보를 얼마나 얻어내든 전체적으로 한미 동맹관계에 더 많은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