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직선거 여성 과반 공천 의무화해야"…'남녀동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녀동수법'으로 명명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은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할 뿐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는 실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도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10.5%인 9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섰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