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수처 설치 최선…소상공인·자영업법 2월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 여러 개 있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과됐는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도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며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 급등지역이나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TF를 통해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