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논란' 문제는 ①정권 의도 여부 ②의사결정 과정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19.01.03 20:21 수정 2019.01.03 22:12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한 국채 문제가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지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세금이 잘 걷혀서 정부가 돈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 채권을 찍어서 정부 빚을 왜 늘리려고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가 지금 가장 큰 논란인데, 김혜민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7년 세금이 예상보다 23조 1천억 원이나 더 걷힌 데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나랏빚을 갚는 데 먼저 쓸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국가재정법이 2018년 말에 개정되면서 세제 잉여금을 국가 채무 배상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당시 정부는 예정됐던 국가 채무 상환을 하루 전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라고 압박까지 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 주장입니다.

문제는 국채 발행 여부가 아니라 정권의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의사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국채상환이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불가피했다고 할 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핵심은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기재부 차관보의 카톡 메시지는 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의혹을 키웁니다.

[이필상/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만약에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고려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재정 운영이 정치 논리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으로부터 청와대 압력 당사자로 지목된 차영환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은 당시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협의는 했지만, 압력을 넣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선탁)

▶ "행복해라" 신재민, 극단적 선택 암시…모텔서 생존 발견
▶ 신재민 추정 글에는 "그래도 잘한 것, 부채의식에 폭로"
▶ 야 "공익 제보에 이중잣대" vs 여 "외압 아닌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