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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법·유치원 3법' 또 표류…법안 처리는 언제?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8.12.26 20:33 수정 2018.12.26 22: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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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깥 날씨처럼 이렇게 정치권이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멈춰 섰습니다.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먼저 제2의 김용균 씨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여야 합의 거의 다 이루어진 것 아니었나요.

<기자>

네, 오늘(26일) 오전까지 국회 환노위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친 여야 간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임이자/한국당 환노위 간사 : 8가지 쟁점 사항 중에 6가지 쟁점은 의견(합의)을 봤고.]

[한정애/민주당 환노위 간사 : (내일 본회의 처리)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청의 재하청까지 있는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또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은 어떻게 물릴지, 이 2가지 쟁점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한국당 의원총회 이후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만,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회의에도 제대로 협조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 분위기입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사인 사립유치원 비리 막기 위한 법도 내일로 밀렸네요.

<기자>

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오늘 아침 9시가 최종시한이라고 했는데 막상 회의가 열리니 여야 간사 협의를 더 해보라면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유치원 3법의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가 또 내일로 미뤄진 건데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박용진/민주당 교육위 위원 : 지난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이고,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국회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은 내일 아침 의원총회에서 패스트 트랙 여부를 최종 결론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에 이어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만나서 운영위와 본회의 문제를 담판짓기로 했지만 이대로라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내일은 결론이 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공진구, 영상편집 : 정성훈, 현장진행 : 홍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