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3법 합의 불발' 네 탓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합의가 불발된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며 전날 법안소위에서 퇴장한 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 처리의 의도적 지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대 쟁점인 '단일 회계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담은 정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입법부 패싱'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시행령 개정을 문제로 꼬투리 잡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퇴장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 패싱을 했다"면서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압박하고, 당정회의를 하면서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며 "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입법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