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시설물 잇단 사고에 불안…정부 '긴급 안전점검'

<앵커>

최근 공공 분야에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분야 시설물 모두에 대해 긴급 안전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 용역직 사망사고, KTX 열차 탈선 등 공공분야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모두에 대해 안전실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어제, 국무회의) : SOC 에너지 등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불안을 해소 할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철도와 공항 등 물류시설과 발전시설, 수자원시설, 유류저장시설,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입니다.

검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분야 전문 인력 100여 명으로 '안전진단팀'도 구성해 지원합니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손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안전시설에 투자해 부채가 늘어난 경우 경영 평가에서 이 부분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안전 관련 기관에는 주요사업 평가 지표에 안전 평가 항목을 새로 넣습니다.

또 중대한 안전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경영평가 등급을 낮추는 등 징벌적 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