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최 토론회서 "최저임금 인상 준비 미흡" 쓴소리

여권이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 난국을 보였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기획위원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며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와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상대가 강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파이팅이 아쉬웠다"며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식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별도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평화와 번영에 집중돼 있다"며 "신남방·신북방정책은 탈식민 국가가 하위 제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에 '번영'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정의할 경우 시민의 열망이 실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며 "번영에 대한 재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한국형 혁신적 포용정치 모델로 '한반도 대정치'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고 부원장은 여야정 협의체를 협치 틀로 안정화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도화하며,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미래 세대인 20∼30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18일)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포용국가의 국가비전은 국가 주도의 성장전략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구조도 아직 남아있다"며 노동과 소득, 교육과 주거환경에서의 불평등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국민들을 힘들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