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69.6조 예산안 본회의 통과…야 3당 표결 불참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엿새 넘겨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천265억 원 순감한 469조 5천752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습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대연정" 같은 말을 써가며 원내 1·2당만이 함께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 국회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