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더 낸 車 보험료 5천857건…약 2억 5천만 원 환급

[경제 365]

지난해 모르고 더 낸 자동차 보험료 약 2억 5천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년 동안 자동차 보험료 환급이 5천857건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누락해 보험료를 더 낸 경우가 5천1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험개발원은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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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대호에이엘은 연결재무제표에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과징금 2억 6천740만 원 부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받고 검찰에 해당 내용이 통보됐습니다.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넘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1억5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차입금을 과소계상한 인포마스터는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평창철강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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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또 대기업-협력사 간 전자시스템이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위험성을 검토하고 실태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