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대안' 유연근로제? '눈 가리고 아웅' 될라

<앵커>

내일(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인력과 시간을 상황에 따라 배분하는 유연근로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게임개발 업체입니다. 통상적인 출근 시간인 오전 9시가 이미 한참 지났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근무시간대를 직원 스스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겁니다.

[최소리/게임 개발업체 홍보팀 : 9시~11시 사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근해서 8시간 근무 후에 퇴근을 하면 되는 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한 대형회계법인은 사측이 원하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대표가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직원들은 근로자대표 선출에 사측이 관여하면서 재량근로제가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5가지 방식의 '유연근로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유연근로제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다고 반발합니다.

[김종진 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다수의 산재나 장시간 근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업종에 밀집돼 있거든요. 일부 IT나 산업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유연근로제를 시행해도 매일 최소 11시간 휴식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