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자리 늘리는 '생산적 대출' 비중 줄였다

은행 대출에서 기업 신용대출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공급인 이른바 '생산적 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 자료에서 기업대출 잔액 중 생산유발, 일자리 창출, 신용대출 등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한 뒤 영향력·감응도 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생산적 대출액을 뽑아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취임 후 금융감독 관련 분석자료와 통계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대출에서 기업대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 말만 해도 전체 대출 잔액 중 기업대출 비중은 49.5%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46.7%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대출 비중은 2010년 말 34.3%에서 2017년 말 26.3%까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48.3%에서 65.2%로 16.9%포인트 올랐고, 부동산업 비중은 17.0%에서 25.1%로 8.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신용대출 기준으로 총대출 대비 생산적 대출 비중을 보면 2010년 말에는 25.2%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16.2%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생산유발 기준으로 보면 2011년 말에는 45.7%로 당시 기업대출 비중(48.8%)과 거의 비슷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37.1%로 떨어졌고, 기업대출 비중(46.7%)과도 벌어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준으로는 2010년 말∼2012년 말까지 44%대를 유지하다가 급격히 하락 폭이 커지더니 지난해 말에는 37.8%까지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