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유도로 단가 낮춰"…대기업 납품단가 불공정횡포 여전

중소기업중앙회는 2∼3월 대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런 납품단가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기업의 57.7%는 지난해 제조원가가 전년보다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납품단가가 인상됐다는 업체는 17.1%에 그쳤습니다.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각각 56.6%, 27.0%, 16.5%로 조사됐습니다.

섬유·의류(33.2%), 조선(30.2%) 업종의 노무비 비중은 다른 업종보다 높았습니다.

항목별로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53.0%, 51.8%, 35.3%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품단가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인상이 있었다고 답한 업체는 각각 16.3%, 13.1%, 9.5%로 전년보다 2.8%∼11.9%포인트 감소해 중소제조업체가 느끼는 원가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는 12.1%로 전년(14.3%)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섬유·의류 업종은 평균보다 2배 높은 21.6%로 나타나 납품단가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34.4%)가 가장 많았고, '추가 발주를 전제로 단가를 인하'(23.0%)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응답 기업의 72.6%는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