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 집 사라는 과거 정책은 잘못"…국토부 혁신위 발표 논란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과거 정권 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벌였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잘못된 행정 관행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놓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 상황만을 잣대로 과거 정책에 대해 편파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오늘(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작년 11월 구성돼 과거 주택정책과 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벌였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이와 비슷한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과거 정권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을 펼쳐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 기조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매매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규제를 풀어준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위원회는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청약규제, 대출규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현 정권 들어 강화한 각종 규제를 유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 국토부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하는 식입니다.

발표장 곳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해 대안도 없이 과거 정권 욕을 해야 하느냐"는 냉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간 위원 9명이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