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경제력 집중 분석

지주회사가 사익 편취나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는 다르게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등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 62개사입니다.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배당이 아닌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 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모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