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PD 수첩 등…과거사 12건 우선 조사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 12개를 선정하고, 사전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거론됐던 고 장자연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 12개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함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약촌오거리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남산 3억 원 제공의혹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피디수첩 사건은 수사 시작이 정부의 수사 의뢰라는 이례적 방식으로 시작됐고, 수사팀장 검사가 돌연 사직하면서 외압 의혹도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우성 사건은 진실이 의심되는 진술밖에 증거가 없었지만,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상교/위원 : 특히 재판과정에서도 허위증거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어떠한 역할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 있었고…]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12개 사건에 대한 사전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대검 조사단의 사전 조사 보고를 받고 정식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30명으로 구성된 대검조사단은 오늘부터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5명이 한 팀으로 구성한 뒤 사건을 나눠 조사 활동을 벌이고, 결과를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