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4중 족쇄 채우는 정부…"투자 말라" 메시지

<앵커>

오늘(21일) 예측치를 공개한 건 정부가 강남 집값 상승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이걸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에서 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은 원칙적으로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필요하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재건축에 4중 족쇄를 채우는 셈입니다. 재건축을 집값 불안의 진앙으로 보고 아예 의지를 꺾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던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6년여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박원갑/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재건축 조합원이 가져가는 수익이 그만큼 줄고,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당장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입주민 : 무슨 돈으로 그걸 내요 지금? 투기를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고요. 도대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놓고 4년째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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