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개선…부착·휴대장치 합친 '일체형' 도입

법무부가 분실·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전자발찌를 '일체형'으로 개선합니다.

법무부는 일체형 전자발찌의 도입을 뼈대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됐습니다.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가 전자파 신호를 보내면 휴대용 위치추적장치와 재택감독장치가 신호를 감지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외출할 때 발목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함께 지니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피부착자들이 휴대용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훼손하고 잠적하는 등의 문제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하나로 묶은 '일체형'으로 개발됩니다.

법무부는 일체형 전자발찌가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재질 등을 강화해 내구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