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UAE 원전 의혹'에 선 긋기…'NLL 대화록' 수사 막바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UAE 원전 수출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현재로써는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UAE 원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거나 자료를 확보한 것이 없고, 수사 대상이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수사팀은 MB때 이뤄진 일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정권 국정원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고, 원전 관련 의혹은 기존 수사 대상인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이나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비리 등과도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 UAE 원전 수출 과정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 남 전 원장의 지시를 정리해 둔 엑셀 파일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파일에는 남 전 원장이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폐연료봉과 핵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면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라는 지시사항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리베이트 200만 달러 은닉설'도 확인하도록 한 지시사항도 포함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요청으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구체적인 추가 내용이 확인된 사실도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UAE 원전 계약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불거진 논란과 '선 긋기'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NLL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가운데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NLL 대화록' 발췌본이 청와대에 보고됐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남재준 전 원장이 회의록을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하면서 국정원법상 비밀 엄수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유출경로나 대상자가 확인된 것은 없으며, 기소될 사람이 드러나지도 않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4년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에는 별도 조사하지 않았고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