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들어 외국기업 상대 무역전쟁 격화…제소 급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 미국 기업들의 미 ITC 국제무역위원회 등에 대한 무역 관련 제소 건수가 급증,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와 맞물려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흐름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WP가 상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개시된 무역분쟁은 23건으로 지난 20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분쟁은 전 세계 29개국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인데, 해당국 범위도 2001년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한국산 세탁기, 스페인산 올리브,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캐나다산 항공기 등이 분쟁에 휘말린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제소 급증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경제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 재정립에 나서고 있는 흐름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세이프가드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1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기업들이 포괄적 관세 부과 방식의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사례가 없었다고 WP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