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단체, 서훈 국정원장 '기밀누설'로 검찰 고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이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직원법상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서 원장은 6월 19일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개혁위를 출범시켰고 그 산하에 적폐청산 TF팀을 두어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된 국가기밀을 개혁위에 제공했다"며, "개혁위의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데도 서 원장은 개혁위에 기밀을 제공하게 해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변은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여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며 "서 원장은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런 일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