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무분별 항소·상고 제동…검찰 상소심의위 설치

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하는 일을 막고자 다음 달 중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상소심의위원회는 상소 결정에 앞서 법리적인 정합성과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내고,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 대상 사건은 국책사업 등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소가 20억원 이상 등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확정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입니다.

심의위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다음 달 중 설치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소심의위 설치로 공무원이 책임 회피를 위해 기계적으로 상소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