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사법처리 55% 증가"

최근 4년 새 집회·시위와 관련해 형사처분을 받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형사처분 건수는 2013년 274건에서 지난해 439건으로 60.2% 늘었습니다.

집회·시위 때 불법 도로점거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일반교통방해 관련 형사처분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천565건에서 2천412건으로 54.1% 증가했습니다.

두 사범을 합한 형사처분 건수는 이 기간 1천839건에서 2천851건으로 55.0% 늘었습니다.

반면 이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4만3천71건에서 4만5천836건으로 6.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집회·시위 관련 처벌 건수가 크게 줄어 7월까지 집계된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 건수는 각각 181건, 775건으로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집회·시위에 과잉 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했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