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은 성폭행 소년범 수…지난해 첫 3천 명 돌파

청소년 성범죄가 해마다 늘어나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소년범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행 소년범은 3천195명에 달해 처음으로 3천명대를 넘어섰습니다.

2013년 2천901명이던 성폭행 소년범은 2014년 2천875명, 2015년 2천980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0여 명이 훌쩍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천763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소년범 수가 2013년 10만891명에서 작년 8만7천403명까지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와는 크게 다른 수치입니다.

소년 성폭행범이 증가하는 이유는 교정·교화 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 처분으로는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져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관련 부처가 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교정 당국은 소년범 특별 관리 전담부서 설치나 전문인력 양성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