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상 첫 익명 게시판에 비방글 잇따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파동으로 내홍을 앓는 사법부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지난달 신설된 익명 게시판으로 또 다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를 둘러싸고 양분된 판사들의 주장이 격해지면서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 등이 담긴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국법관회의에서 '거수기가 되기 싫다'며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어찌 준비 부족을 자인하는 말씀을 당당히 하시는 것인지, 까마득한 후배로서 안쓰럽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비꼬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을 자제하라"고 게시판에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익명 게시판이 생긴 것은 법원 내부망이 출범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이전까진 실명으로만 글을 쓸 수 있어 판사들이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고 드문 일이었습니다.

익명게시판 글에 대해 판사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글에 충격을 받았다며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익명 게시판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그간 사법부에 그간 없었던 게 근본적 문제란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