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전락'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시동…법무·검찰 TF 가동

'돈 봉투 만찬'에서 오간 금품의 출처로 확인돼 수술대에 오른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돼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었습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부서들과 대검 등이 참여해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긴 어려우나, 광범위하고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수사나 범죄정보·첩보 등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활동에 쓰는 경비로, 미리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예산이라 불투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으로 이어진 '돈 봉투 만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돈의 출처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상 보안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다 보니,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마치 '성과급'을 주듯 사용된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기준 28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깜깜이'로 집행되는 만큼 차후에라도 사용처를 확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 규모를 줄이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 당장은 비밀을 유지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용처를 공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